전체 글 (25)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계약 구성원 계약해지로 인한 공동도급 계약 내용 변경 - 구성원 비율 조정 분류 : 일반계약 공동계약 구성원 계약해지로 인한 공동도급 계약 내용 변경 관련 질의 : 조달청 Q&A 사례 질의내용지자체 계약 담당자 입니다. 공동계약 구성원 계약해지 요청이 있어 머리가 아픈데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A사: 70%, B사: 30%)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사는 계약기간 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중도탈퇴를 하고 A사의 전체 잔존과업을 B사에게 100% 이전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또한, A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부정당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공동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한다.)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에서는 “동..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 설계서 누락 또는 오류 분류 : 일반계약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조달청 Q&A 조달청 질의내용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에 D100mm감압밸브가 2단 감압으로 표기 되었으나, 설계내역서상에 단가는 일반감압밸브와 1단감압밸브로 단가(설계사무소에 문의한 내용)로 적용하였으며 규격상에 밸브의 종류을 표기하지 않고, 내역서상 감압밸브 D100mm만 표기되었습니다. (참고로 1단감압밸브와 2단감압밸의 단가 차이는 3배이상임) 이런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달청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 설계변경 계약금액 변경 시, 보험료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 변경 여부 분류 : 일반계약 설계변경 계약금액 변경 시, 보험료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 변경 여부? 조달청 Q&A 사례 3 조달청 질의내용최초 입찰공고 시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금액 조정 없이 입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초 계약 시 입찰공고에 명시된 금액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후 공사(용역)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과업량의 증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입찰공고에 제시된 보험료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한 금액을 증가된 노무비(또는 공사량)에 맞춰 증액이 가능한지? [설계변경 계약금액 변경 시 보험료,일반관리비, 이윤의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 조달청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 계약담당공무원, 계약담당자 업무 범위 정리 - 조달청 해석사례 2 분류 : 일반계약 계약담당공무원, 계약담당자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조달청 Q&A 사례 조달청 질의내용안녕하세요 모 지자체에서 근무 중인 계약담당 공무원 입니다. '계약'과정 중 사업부서(발주부서)와 업무 범위와 관련되어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까지 발주부서가 해야되는 지에 대한 계약담당자 업무 범위 정리가 필요할 거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기술협상 및 평가 혹은 계약관련서류(착공, 착수계 및 준공, 완료계, 선금요청공문 등) 접수 및 검토 등의 계약절차상의 사무 일부를 기관 내부 계약규정(기관장 결재 득한 규정)에 따라 계약의뢰부서에 위임할 수 있는지, 위임할 수 있다면 내부 규정상으로 위임받은 업무담당자(계약의뢰부서)도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로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 후, 수의계약 추진시 기술능력평가 절차 분류 :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시 기술능력평가 여부(절차) 질의내용‘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공고 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1차 유찰하였고, 이를 재공고하였으나 다시 입찰자가 1인이거나 입찰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수의계약을 하려고 할 때, 협상에 의한 평가 제안서 평가 방식에 의한 기술능력평가 85% 충족 여부를 반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서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2024. 9. 13.) 개정 전문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 관련 내용입니다. 계약담당자 및 사업부서 담당자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입찰 및 평가 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준은 2024. 9. 13. 입찰 공고문 부터 시행되오니, 미리 숙지하시어 업무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조달업체 나라장터 인지세 환불 방법(+인지세 미사용 신청) 조달업체 나라장터 인지세 환불 방법(+인지세 미사용 신청)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미사용 신청(조달업체->발주기관) ▶ 2. 인지세 미사용 확인 응답 절차(발주기관) ▶3. 인지세 미사용확인서 출력(나라장터 인지세 환불) 1. 인지세 미사용 신청 방법(조달업체) [업체 로그인→공통→인지세납부정보조회]1-1. 발주기관 확인 필요 먼저, 과오납된 인지세에 대해 환불을 받으려면 발주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확인 절차는 필수 단계입니다. 1-2. 인지세 납부 정보 조회다음으로, 인지세 납부 정보 조회 메뉴로 이동하여 인지세 납부 결과 목록을 확인합니다. 환불을 원하는 건의 **계약번호(계약명)**를 클릭하면, 인지세 납부 결과 상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화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4. 7. 1.) 전문 계약담당자 및 사업부서 담당자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필히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입니다. (2024년 현행 최신 기준) 입찰 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등과 관련된 실무와 연관된 중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업무를 담당할 경우 지속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목차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1페이지 2. 적격심사 기준 - 59페이지 2-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75페이지 2-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145페이지 2-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195페이지 3.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222페이지 4.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262페이지 5.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