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담당공무원, 계약담당자 업무 범위 정리 - 조달청 해석사례 2

분류 : 일반계약

 

계약담당공무원, 계약담당자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조달청 Q&A 사례

 

 

조달청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모 지자체에서 근무 중인 계약담당 공무원 입니다. '계약'과정 중 사업부서(발주부서)와 업무 범위와 관련되어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까지 발주부서가 해야되는 지에 대한 계약담당자 업무 범위 정리가 필요할 거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기술협상 및 평가 혹은 계약관련서류(착공, 착수계 및 준공, 완료계, 선금요청공문 등) 접수 및 검토 등의 계약절차상의 사무 일부를 기관 내부 계약규정(기관장 결재 득한 규정)에 따라 계약의뢰부서에 위임할 수 있는지, 위임할 수 있다면 내부 규정상으로 위임받은 업무담당자(계약의뢰부서)도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로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달청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 대리, 분장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 과업 수행 근거

또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호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공무원,「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대리계약관.분임계약관 및 대리분임계약관을 포함) 및「국고금관리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대리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포함)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대한 규정과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지정,위임한 실무자도 계약담당공무원의 범주에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나 위임 가능한 범위 등은 위 회계규정 등과 자체 위임전결 규정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줄요약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대한 규정과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사업부서 담당자의 업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계약담당자 업무 범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이는 각 지자체 및 기관의 관련 규정(내부규정)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자체, 지자체 산하 기관도 동일합니다. 지방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관련 위 규정과 똑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담당자 업무 범위 관련 실무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협상 및 평가 혹은 계약관련서류(착공, 착수계 및 준공, 완료계, 선금요청공문 등) 접수 및 검토는 일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확인 및 수행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과업은 사업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큰 틀에서 관리하는 역할, 사업부서 담당자는 계약을 감독하고 과업과 세부적인 사항을 이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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