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2)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찰 후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상향 조정 가능 여부? / 조달청 Q&A 사례 분류 : 일반계약 유찰 후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상향 조정 가능 여부? 조달청 Q&A 사례 질의내용안녕하세요. 시설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특례로 인해 계약이 1회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시설공사 개찰을 하였는데 투찰한 업체 모두 예가초과로 유찰(재입찰 2번)이 되었습니다. 다시 재공고 후에도 모두 예가 초과로 유효한 업체가 없어 유찰 후 수의계약 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를 적용하여 2회 유찰후 수의계약(현재는 1회)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기존의 입찰공고 보다 예가를 조정(인상)하여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설계한 금액과 실제 업체들이 투찰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 나라장터 전자조달 대급 지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정리(+세금계산서) 이번 게시글에서는 계약담당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나라장터 전자조달 대급 지급 절차와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정리해보았습니다. 나라장터 전자조달 대급 지급 절차와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정리 ■ 질문1) 세금계산서를 나라장터에서 발급하지 않고 나라장터 외, 기타증빙서류를 선택하면 별도 내용 기재 없이 송신하면 되는지? ■ 답변1)발행한(할)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기타증빙서류)의 내용을 등록해야 합니다.증빙서류 내용을 등록하는 화면으로 해당 내용이 증빙서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에 따라 반드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세청 홈택스, ASP를 통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기서류 등) - 직불인 경우 : 해당 내용 등록 후 즉시 대금청구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같은 다른 법인 계약상대자 계약 변경 가능 여부 분류 : 변경계약 대표자가 같은 다른 법인 계약상대자 변경 가능 여부 조달청 Q&A 사례 조달청 질의내용안녕하세요? 저는 OO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 대표자가 같은 다른 법인으로 계약상대자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기존 계약체결한 A법인(서울소재)의 대표자가 또다른 B법인(지방소재)을 설립하였습니다. A법인과 B법인이 모두 존재하며, 단지 지역별로 사업관할이 달라지며, 기존 A법인(서울소재)에서 수행한 지역사업을 B법인(지방소재)에서 모두 진행하기로 하여 현재 저희 기관(지방소재)에서 진행중인 사업도 B법인에서 진행할 것이라 합니다.이와 같은 경우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은 경우인데 포괄적 양수도가 성립할지 의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업체의 요청대로 계약상대자의 변경(양수양도)사유가 성립할 수 있는지..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능력평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분류 : 용역계약(협상에의한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능력평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조달청 Q&A 사례 질의내용안녕하세요?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 OOO 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과정에 있어서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할 시,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가 기술능력평가 점수 한도 85% 미만인 상황인데요. 이 경우 협상적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에도 이 것을 유찰로 간주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재공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겪는 상황이라 매우 어렵네요.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능력평가 적격자 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내용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경쟁입찰 공고 산출내역서 제출 요구 가능 여부 (계약 전 산출내역서) 분류 : 일반계약 경쟁입찰 공고 산출내역서 제출 요구 가능 여부 조달청 Q&A 사례 질의내용안녕하세요.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일반적인 용역 사업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경쟁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할 경우, 업체의 가격 산정 내역의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참여업체에서 입찰을 참여 할 때, 나라장터에 입찰가격을 입력하는데 산출내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발주기관에서는 다른 제안서류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해 줄 것을 입찰공고문에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 / 경쟁입찰 공고 산출내역서 제출 가능한지?) 답변내용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공동계약 구성원 계약해지로 인한 공동도급 계약 내용 변경 - 구성원 비율 조정 분류 : 일반계약 공동계약 구성원 계약해지로 인한 공동도급 계약 내용 변경 관련 질의 : 조달청 Q&A 사례 질의내용지자체 계약 담당자 입니다. 공동계약 구성원 계약해지 요청이 있어 머리가 아픈데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A사: 70%, B사: 30%)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사는 계약기간 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중도탈퇴를 하고 A사의 전체 잔존과업을 B사에게 100% 이전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또한, A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부정당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과 공동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한다.)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에서는 “동..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 설계서 누락 또는 오류 분류 : 일반계약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조달청 Q&A 조달청 질의내용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에 D100mm감압밸브가 2단 감압으로 표기 되었으나, 설계내역서상에 단가는 일반감압밸브와 1단감압밸브로 단가(설계사무소에 문의한 내용)로 적용하였으며 규격상에 밸브의 종류을 표기하지 않고, 내역서상 감압밸브 D100mm만 표기되었습니다. (참고로 1단감압밸브와 2단감압밸의 단가 차이는 3배이상임) 이런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달청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물량내역서를 말합니다. 이.. 설계변경 계약금액 변경 시, 보험료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 변경 여부 분류 : 일반계약 설계변경 계약금액 변경 시, 보험료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 변경 여부? 조달청 Q&A 사례 3 조달청 질의내용최초 입찰공고 시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금액 조정 없이 입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초 계약 시 입찰공고에 명시된 금액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후 공사(용역)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과업량의 증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입찰공고에 제시된 보험료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한 금액을 증가된 노무비(또는 공사량)에 맞춰 증액이 가능한지? [설계변경 계약금액 변경 시 보험료,일반관리비, 이윤의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 조달청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 이전 1 2 3 다음
